현재 군대가 면제되는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동선수들이나 특정대회에서 수상해서 면제되는것 이외에 질병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중한군함조84입니다.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
간 이식
완관절 결손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
20살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병증을 동반한 진성 혈소판 증가증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 특례 제도도 군면제 사유입니디ㅣ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과거 심한 수술을 했을 경우,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대상인 경우.
신상 문제자인 경우에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법령,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라고 나와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병무청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