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카메라있는 곳에서 파란불에 출발 안해도 신호위반으로 걸리나요?
질문 내용 그대로 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 인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신호위반 이듯
반대로 파란불에 출발안하고 있어도 신호위반으로 결정되나요?
혹시 그렇다면 몇초 이상과 같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에 단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적색신호를 기준으로 정차 위반 등을 단속하는 점에서 대개 적색신호 이후에 3초 정도의 간격을 허용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 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신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입니다.
단속카메라는 특정구간을 정해 1,2차 센서를 기준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