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빚이 많은상태에서, 정부의 지출을 안줄이면 어떤 상황이 오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럽중에서 영국은 나라빚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렇게 나라빚이 많은 상황에서 지출을 안줄이고, 오히려

빚은 늘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라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안줄이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오나요?? 영국도 우리나라 처럼 IMF와 같은 상황이 올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순간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뱅크런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이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 며칠 사이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과 같이

국가도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된다고 생각되어 빚도 늘리고 인플레를 발생시키지만

이에 대한 전세계적 신뢰의 금이 간다면 빌려준 입장에서 빠르게 돈을 뺄 것이고

국가는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만회하려면 국채등을 발행해야하며, 국내외에 판매합니다. 국채발행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디폴트가 발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 높은 부채로 인해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자금 부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프라 개발, 교육, 건강 관리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세금 인상 혹은 부가채무: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빚을 더 내어 부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뢰 및 신용 위험: 국가의 높은 부채와 지속적인 지출 증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국가의 신용 등급 저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의 감소와 금리 상승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가 많아진다면

이에 따라서 외환보유고액이 빠르게 줄어들어

외인자본 등에 많이 휘둘릴 수 있고 국가의 재정건정성이

상당히 나빠져 디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MF는 이미 예전에도 영국이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부진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G7은 소위 세계 7대 "선진" 경제국을 가리키며, 세계 무역과 국제 금융 시스템을 좌우하는데 영국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던 2022년에는 G7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2023년 -0.3%, 2024년 1%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재 최악으로 전망된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지난 1월 IMF가 발표한 -0.6% 예측보다는 다소 개선됐다고 합니다. IMF 연구원들은 영국 경제가 부진한 이유로 고유가, 금리 상승, 무역 실적 부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IMF는 미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 대해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전망을 발표하지만 영국이 경제가 악화 된다 하더라도 IMF 경제 원조 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지출이 늘어 정부의 부채가 계속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나라의 기초 경제 펜더멘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규모는 경제규모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게하면 언젠간 국가부도위기가 오죠. 그러면 자국화폐가치가 폭락하여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아르헨티나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