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여당 야당은 왜 항상 인원수 밸런스가 안맞는걸까요
제 생각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람수가 거의 절반으로 나뉠경우 날치기법안같은 사례가 안일어날거같은데 보통보면 어느당이 항상 우세햇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궁금하고요 그외로 국가에서는 왜 야당 여당 인원수를 맞추지않고 항상 투표에 맡기는 걸까요 이에관해서 저는 어느정도 개입이있어야 균형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국가는 모든걸 자유에맡기기랠 궁금해서물어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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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입법권, 예산처리, 태통령 및 정부의 정책 평가 감독, 조약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활동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 주도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수당을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결국 국민들이 그만큼 투표를 잘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이슈 등에만 치중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해서 한 쪽으로 소위 '몰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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