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주 계정 회수해서 판매한 1대주 처벌(고소) 가능한가요?
2023년 5월7일 아xx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2대주에게 175만원 주고 계정을 샀습니다(1대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한테도 자신의 계정이 팔리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 1대주가 계정을 다른 제3자에게 판매후 메신저앱 차단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게임 속 지인분덕에 제3자와 연락이 닿았고 1대주 본인은 자신의 계정을 판적이 없었다고 하며 제3자에게 계정을 팔았다고 합니다(주고받은 내용 및 입금내역을 캡쳐 받아놓은 상태)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환불을 일단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제3자는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곤 저는 1대주에게 기본 메신저를 통해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소송 진행 하겠다고 연락을 하니 몇시간뒤 메신저앱 차단을 풀고 죄송합니다 라는 연락만 왔고 제가 상황을 설명 해달라고 하니 계정 회수해서 팔려고 했다며 자기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대주는 다시는 이런일 없고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원금에 두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미 이 계정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렸고 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은데 개인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위 사건으로 1대주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말 주변이 없는 저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위 자료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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