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통장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추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10년이상 청약통장을 불입하다가 집 청약받을 일도 없고 급전도 필요해서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나요 만약 추징 받는다면

추징 안받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가입하셨다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공제받은 소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만 추징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