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 체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과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일통상장정 체결의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조선과 일본은 1883년 조일무역규칙을 조일통상장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무관세, 무항세 무역 형태에서 조일 통상 장정에서 의해 협정 관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도 방곡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관은 지역 사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영사관에 알리면 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시켜 일본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