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고장난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더 큰가요?

Question

밤에 운전을 하다,앞에서 진행 하던 차량이 고장인지,정비불량인지,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아 그만,앞차가 멈추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 앞차와,접촉사고가 난다면 앞차가 정비불량으로 과실이 더 큰가요?이니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가 과실이 큰가요?

Answer 1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인해 선행 차량이 정차 하는 것을 알 지 못한 경우 선행 차량의 과실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선행 차량 20%, 후행 차량 80%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