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도지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요 몇 일 도지코인이 급상승 하였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와우도지라는 채굴 사이트도 함께 인기를 얻었습니다.

와우도지 사이트란 거래소에서 구입한 도지코인을 와우도지 사이트에 입급하여 입급한 도지코인으로 아이템을 구매하고 채굴하는 클라우딩채굴 사이트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매한 아이템 가격에 따라 구매한 아이템 가격의 5~10%의 코인을 더 보상 받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얼마 전 폐쇄를 하고 자취를 감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이런경우에 보상경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나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형사 고소가 급선무로 피의자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우선,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상화폐 클라우딩 채굴 업체측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