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사기 사건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게임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배당을 주는 거래소 코인이였습니다.

사측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법인통장으로 현금을 받았고 이더리움으로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입금한 만큼 코인으로 돌려줬습니다.

예상매출액을 보여주면서 거래소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많이 나오니 투자하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몇개월뒤 정상적으로 거래소는 오픈했습니다. 배당코인이라서 오픈하자마자 가격은 더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장가 보다 3배까지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사측은 가격이 뛰고있는 시점에 거래소가 해킹이 발생했다며 서버를 다운시켜버렸습니다.

현재 수백명이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은 홀더들이 강력하게 나와서 사업영역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다면 일부는 남아있는 돈만큼 다른 코인으로

스왑을해서 지급을 해줬고 저와 50명이 넘는 사람은 도저히 믿음이 안가서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사측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줬고 한번은 지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환불 완료시점이 3개월전인데 단 한번만

입금해준체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있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몇개월째 입니다.

현재 경찰서 수사과 과장님이랑 상담을 진행했고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자 여러 매체를 통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 분들 및 경찰관님들 이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로 접근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상담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환불이 가능할지 빨리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측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 작성해준 환불신청서 근거로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고, 별도로 형사고소여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증권시장과 달리 투자자의 보호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법적조치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사기나 횡령죄 등을 조사해 볼 수 있으나 각종 확약사항 및 이에 대힌 위반행위 등에 관한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 등에서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