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산으로 판매할 때 국산임을 인증해주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깔끔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국내유통물품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어렵고 차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가능하기 전에는 '원산지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여 제공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그리고, 제조자가 자의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 답변드립니다. 현재 국내원산지증명서가 다음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발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90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인 물품으로, 말씀하신 기준(CTSH + RVC 51% / RVC 85%)를 충족하여야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 네 맞습니다. 차주부터 발급되는 국내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국내유통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갖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5조(제출 서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
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에는 and 규정과 or 규정이 있습니다.
-> CTSH + RVC51%는 and 규정으로 2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CTSH + RVC51% 또는 RVC 85%의 경우 or규정이기에 둘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부분중 RVC를 계산할때는 제조원가로 계산을 해야되며, EXW(공장도 공급가격)에서 이윤, 판관비를 뺀 것이 제조원가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생산물품이란 수임원재료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근래에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관세청에서의 원산지 표시단속업무가 수출입물품은 물론 국내생산물품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MADE IN KOREA 라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국내생산물품임을 확인하고 붙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세청에서 국내생산물품의 표시 단속시 품목분류 확인과 회계장부의 조사도 병행하여 확인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이러한 국내생산물품으로의 증명은 해외 수출을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발급과는 다르게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규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1. 신청서
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입니다.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
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생산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번변경 기준을 먼저 확인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여부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 단위가 다를 경우 , 국산 원가 비율 51% 이상이면 되고
-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 단위가 같을 경우, 국산 원가 비율이 85%이상이면 충족됩니다.
수입원료의 비율은 완제품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내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RF 수신기는 HS코드8526.10완제품은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HS 9032.89-9090) 로 사용하신다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내용 설명 드렸으나
8526.10 에 분류되는 물품은 항공기용이나 기타용의 레이더 기기가 분류되는 HS CODE 이며 센서용 무선기기나 레이더 사용 액면 측정기기가 분류되기도 합니다.
9032.89-9090에 분류되는 물품은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자동조절 기기중에서도 리스트로 나타나 있지 않은 기능의 자동조절 기기를 분류하는 세번으로 두 번호 모두 현품의 기능을 관세사와 확인 후 사용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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