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회사인 은행을 어떻게 공공재로 간주할 수 있나요?
은행은 외국인을 비롯하여 민간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을 정부의 재정으로 조성된 재산인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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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대주주는 민간지분이나 은행은 정부와 중앙은행과 밀접한 과계가 있고, 그 성격이 공공서비스 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부 은행을 공공재 성격으로 인식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안정을 위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은행을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은행을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거나 경영의 주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 민영화가 이루어진 은행을 공공재로 취급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국가의 금융관련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들에 대하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자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정도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