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

민간회사인 은행을 어떻게 공공재로 간주할 수 있나요?

은행은 외국인을 비롯하여 민간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을 정부의 재정으로 조성된 재산인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