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안정을 위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은행을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은행을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거나 경영의 주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