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예금·적금
경제
예금·적금
대단한친칠라280
23.02.18
민간회사인 은행을 어떻게 공공재로 간주할 수 있나요?
은행은 외국인을 비롯하여 민간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은행을 정부의 재정으로 조성된 재산인 공공재로 보고 규제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