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이 공공재 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하면서 은행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은행이 공공재인가요? 왜 이렇게 규제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 금융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다만, 공공성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란, 국방, 경찰, 소방, 도로, 공원 등을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및 시비스로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