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면서 항상 답답했던 부분이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과의 임금차이와 복지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 '회사가 미래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약관계를 보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A는 중소기업 B와 거래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내겁니다.
대기업 A의 수주만 받을 것 (다른 회사와는 계약할 수 없다)
대기업 A가 지정하는 보안업체를 통해서 회사 공장 관리를 맡길 것
B기업 공장에 출입하는 명부를 A에게 모두 보고할 것
B의 핵심기술은 A의 핵심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경쟁업체에게 내용이 공개될 시 계약을 파기
납기전 2주전에 발주계약을 한다 (절대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A가 지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 둘것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
내용만 보시면 거의 노예 계약에 가까운데요. 물론 대기업과 거래하게 되면 결제대금은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래이지만 만약 A가 출시한 제품이 인기가 없다면 A는 생산을 중단하면 되지만 B는 이미 설비투자를 마친 상태에서 빚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B의 이익률이 높다고 판단될시 B가 납품하는 계약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계약을 대기업이 하고 있어도 정부는 단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대선이나 선거에서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니 그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절대 바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너무 답답한 현실에 저도 항상 답답한 마음만 드네요. 꼭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