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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4.01.04

우리나라는 과거 어떤 일을 계기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나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독재정권 시절이었을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전에도 범죄는 많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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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민간인사찰계획의 여파로 지지율을 잃게 되자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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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사회는 폭력, 마약,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고, 특히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이 두드려졌습니다. 이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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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10월 4일 보안사 윤석양 이병에 의해 노태우의 친위 쿠데타 계획인 청명계획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13일 등장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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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10.13특별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약 1만6000명의 경찰이 충원되고 경찰청 보안부는 방범국으로 개칭되었으며 방범과나 방범지도과에서 범죄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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