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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이 되었는데요. 이러면 대통령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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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마저 탄핵이 된다, 연쇄탄핵이 되풀이 되는것입니다 이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은 승계순위가 부총리겸 교욱부장관입니다 계속 탄핵이 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11명 이하로 떨어지게되고, 국무회의를 열수없고 정부는 법률안 공포등주요정책을 심의할수가없는 무정부상태나 다름멊습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었는데 이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받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하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한 대행의 순서는 총리 -> 경제부총리입니다.
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