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면 누가 권한대햄하나요?

Question

헌법상으로는 대통렁이 탄핵, 궐위 시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전부 탄핵시켜버리면 누가 대행자되나요?

군부정권인가요?

지금 보면 진짜 다 탄핵할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그러한 상황까지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법리해석에 따르면 이미 대행을 하고 있는자가 대행의 대행의 방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원 정지 시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원 탄핵의 사례도 없고 그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