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인데 어떻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이용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에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인해 손해가 크다고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발급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건, 일정 조건과 체류 기간, 자격이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거나, 학생, 근로자 등 자격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강화되고 있으니, 정확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발급되는가요?

중국인등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또는 근로자 근무하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이는 보험료를 내고 처리 받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건강보험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작년에 해결되어 1년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혼 또는 유학 비자로,

6개월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자격만 주어지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고있다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4대보험중 하나) 유학생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자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