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내가 돈을 벌어서 거기서 또 소득세를 내는데 그것을 가족에게 준다고 또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이 생긴 경우가 있나요...?

상속세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소득으로서

다른 세금보다 공제금액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만

어느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세액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