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정에서 계속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Question

일본의 관세 협정을 보면

정말로 노예 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했더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과 비슷한 조건에는

사인을 안 한 상태인데

과연 이러한 무리하고 부당한 조건에 사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일본과같은 외환 역량이나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도 없는데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국익에 도움되는 것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입장에서 25%의 관세와 15%의 관세는 천지차이이며, 추가적으로 협상을 마치지 못한 다른 국가들 대비하여 경쟁력이 있어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쟁국인 일본이 15%인데, 한국이 25%라는 것은 한국에 너무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25퍼센트를 그냥 맞는 선택은 국익 측면에서 손실이 더 큽니다. 2024년 대미 수출은 약 1278억 달러였습니다. 전면 25퍼센트 적용 시 연간 관세 부담이 대략 320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 마진과 일자리 모두를 압박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는 방향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약속을 결합해 고율 관세를 피하는 절충입니다. 우리도 관세율 하향과 유예와 예외 확대와 투자 패키지를 묶어 협상하는 편이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미국의 관세 협상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이 계속 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m.mk.co.kr/news/economy/11418370

다만 25%의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국내 수출기업은 막대한 부담이 되고,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부과 시 gdp감소는 0.5%(105억달러, 14조원)수준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210억달러, 28조원) - 1.5%(315억달러, 42조원) 수준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25%관세가 부과된다면 경쟁국인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dp감소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예상을 해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조건 상호관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