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관세부과를 결정했는데 대처방안이 있나요?

Question

미국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무시하고우리나라에 그중에서도 25%가 부과됐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다른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보복관세로 맞대응 하는데 우리나라같은 소국에서는 대처방인이 없는 건가요?

Answer 1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동차 산업 등 주요분야에 긴급지원조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철강 등 25% 상호관세에 대해 별다른 대처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주요 산업 분야에 긴급조치를 지시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 입니다. 25% 상호관세가 완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처 방안은 실권자가 미국에 가서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는게 대처입니다. 질문처럼 소국으로 보복관세는 생각하지도 실천도 안되는 상황에 그나마 다행인것은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3

강대국인 미국의 관세정책이기 때문에 맞대응을 노골적으로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의 정책은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및 정부 주도의 협상 및 타협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