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국채 늘리면 금리부담 커진다는데요?
전국민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국채 늘리면 금리부담 커진다는데요? 왜 금리부담이 커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늘리게 되면 국채의 증가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 이유는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이 국채를 모두 매입을 해줘야 국가는 결국 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채의 발행량만 늘어나면 이를 매수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이 국채를 모두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국채의 금리를 올려서 발행해야 하고 국가는 부담만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하면 국채 공급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국채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며 금리를 상승합니다. 이유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기존 국채의 매력이 떨어져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팔릴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늘리면 금리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전국민지원금을 풀게 된다면 시중에 현금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지원금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예산에서 추가적인 경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집행되어 예산으로 짜인 세수의 재원이 아니라 새로운 조달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합니다. 이경우 정부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신규로 발행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금융기관나 외국인 투자자등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이 되어서 정부가 재원이 조달되어 집행을 하는것입니다.
문제는 국채의 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발행규모가 늘수록 그리고 신규로 발행하다보니 입찰을 하게되고 이는 채권의 가격이 낮아야 그만큼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의 가격이 할인되어서 발행하게 됩니다. 즉 이 할인이라는것이 금리가 높아졌다는 말이며 즉 금리가 높아져야 투자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입찰이 증가하게되고 또 시장에서 국채의 발행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이는 시장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것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경우 이자 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채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에 채권이 많아지면 채권을 사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어 국채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새로운 국채의 이자율도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금리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금리는 상승)하는데, 순차적으로 기업·가계·자영업자에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