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법인이 뭔가요? 법적으로 부여받은 법인이란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주택관라사협호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주택법 개정되며 법정 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공 기업은 아닌거 같고, 법정법인의 의미랑과 사단법인과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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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재단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