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4대보험 기소, 처벌 후 납부 의무

Question

전 직장의로 부터 4대보험 미납으로 횡령고소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소 후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면

전 직장은 4대보험 납부의무 가 사라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납부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