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계정거래 회수 사기죄성립될까요?
일단 제가 사기꾼인지 피해자인지도 애매한상황이라 글 써봅니다
4월2일쯤에 발로란트 계정 거래로 1대 분한테 사서 3대한테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용돈벌이용으로 간단히 계정거래를했습니다 그 뒤로는 몇 일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면서 거래했던내역을 거의다 지웠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9월 4일쯤 연락이 옵니다 회수를 당했다네요 1대주 정보를 달라하셔서 제가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5개월후라 거래할때 제가 1대주정보는 다 가지고있다고 계정이 잠기면 연락한다고한걸 잊어버리고 삭제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대화하던도중 이분이랑 거래했던 4월초쯤 1대주인것같은 폰번호 2개를 발견했습니다 2개다 연락해보니 하나는 해지 됐어서 남은 하나인것같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봅니다 그래서 3대 주 분이 저보고 보상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당황해서 제가 사기 친 것도 없고 회수당한지 확인은 어떻게하냐며 몇일을 대화하니까 그냥 법대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물론 1대 주 정보를 삭제한 제잘못도 있긴한데 5개월이지나 연락와서 회수당한지 확인도못하는데 돈을보내기도 그렇고 안보내자니 무서워서 거래금액은 17정도이고 제가 2대주라고 고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계좌내역 찾아보면 1대주와의 거래내역이 나올텐데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당하면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대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계정이 잠기면 연락했다는 말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