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청구권자는 누구이고 상급법원에 신청을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대법원에 구속 2달여만에 보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석 청구권자는 누구이고 상급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