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에 대한 제재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Question

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긴 했는데요..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가 혐오의 표현인지 구분하기 정말 애매할 텐데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과연 각 당에서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안의 그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경우라면 관련 규제 법안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