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겸업주의는 은행이 좁게 정의된 은행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업주의은 은행이 좁게 정의되어진 은행업무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는 '시중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점인데 이 논쟁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결론적으로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금융지주체계가 안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겸업주의에 따라서 '방카슈랑스', '카드사업'등으로 은행업 외의 수익 사업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였던 DLF사태는 은행이 원금손실이 높은 금융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취지로 겸업주의에서 다시 본래 은행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전업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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