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단속하는건 아닌건 같은데 주정차를 하고나서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돼는지 궁금하네요. 혹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또한 단속구간마다 다릅니다. 통상 5~10분 정도를 기준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차량을 통해 불법주정차단속을 주로 하는바, 최초 단속사진 촬영한때로부터 10분 경과후 확정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 상태로 보아 금지 되어 있는 구간에서 정차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