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현대차나 한화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연구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도 생산활동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하지만 굵직한 기업의 ceo가 구속되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데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교육받을 때에는 ceo가 구속될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지만,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작년 9월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중대해재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으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