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의 마약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의 마약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일부는 마약과 별개로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던데 마약 복용 사실과 협박에 의한 고소는 어떤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별개의 죄로 그 행위자로 다른 것입니다. 공갈죄로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