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찍은 자위영상을 판매하고 유포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여 성인일경우

Question

만약 트위터나 라인 각종 앱에서 자위영상을.판매하면 어떤 벌에쳐해지나여 성인일경우 그리고 판매하고 사간사람들이 불법 유포하면 저는 그사람들을 신고를 할수도 있는건가여 궁금해서 물어봅니당

Answer 1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음란물 유포입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자위 영상을 타인에게 파는 행위 자체가 음란물 유포 및 불법 판매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 역시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경우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음란물의 링크를 유포해도 처벌 받으며 지인들끼리 공유를 해도 불법입니다

특히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건 이후 법이 강화되어 처벌 역시 강해졌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가로 본인의 영상이 아닌 타인의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몰카 등)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한 영상이 미성년자의 경우 아청법(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성매매 불법, AV(포르노)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AV(포르노)를 공유하는데 이것 역시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