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자영판매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만약 이걸 신고하면 어떤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sns 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또는 영상을 구매하고 그 영상을 산 사람들은 무슨 법을 받고 만약 신고당하면 몇일 안에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위영상이 판매자 자신의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적용법률(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나, 이는 고소인조사의 진행상황,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중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 유통하는 것으로 음란물 유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