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영판매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만약 이걸 신고하면 어떤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에 sns 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또는 영상을 구매하고 그 영상을 산 사람들은 무슨 법을 받고 만약 신고당하면 몇일 안에 연락이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위영상이 판매자 자신의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적용법률(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나, 이는 고소인조사의 진행상황,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중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 유통하는 것으로 음란물 유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