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몰래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산에 들개들이 많은데 어떤 개들은 목줄도 하고 있고 사람도 좋아하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 키우다가 버린 것 같은데 등록된 반려동물을 소유주가 산에 가져다 버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