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을 막기위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정치권은 과거부터 상대 당 표결을 막기위해 무제한 토론에 해당하는 필리버스터를 실행해 왔습니다. 실제 필리버스터는 표결 막는데 역할을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식인가요?

Answer 1

현재 범여권이 뭉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도 있고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글쎄요?:여당 의석수가 많기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체 시킬수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그리 큰 효과는 없다고봅니다 여당일때 잘햇으면지금처럼은 되지않았죠 지금이더라도 정신들을 못차린것같아요 일은 안하고 국회밖세서 농성만~~~

Answer 3

필리버스터는 법률을 상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180명의 의원이 동의하면 24시간 후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범여당이 180석이 넘어요,

지금은,필리버스터로는 법률안 상정을 막을 수 없어요,

국민의 힘이 그걸 알고도 하는 이유는

보여주기 쇼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Answer 4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일시적으로 표결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어 결국 법안을 영구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즉 실질적 저지 수단보다는 여론에 알리고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