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법죄를 저지르고 지나는 기한인가요?
아니면 경찰에 걸리고 지나는 기한 인가요?
저작권 불법 유포한 것을 보고난뒤 민사고소 공소시효
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