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작권법을 어기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건가요?
2.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3.저작권법의 어기는 기준은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들어가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입니다.
2. 저작권법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3.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2. 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네 일반적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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