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가 길에 변을누고 주인이 안치울시 처벌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반려견이 공원에서 용변을 누고
반려견주인이 처리하지않는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배설물을 적절히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며 공무원에 의한 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처벌보다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부과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경범죄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CCTV등 증거 취합 후 과태료 부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