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공원에서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반려견이 공원에서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반려견 주인이 입마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하여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입마개 등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미필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용인하는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반려견이 타인에게 신체적 가해를 입힌 상황에서는 견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정해진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이나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과 견주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수사 기관의 면밀한 판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이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 주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마개·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더욱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 소홀로 행인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인데도 입마개나 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맹견 관리 의무 위반, 목줄 미착용, 입마개 미착용 등이 있었다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또는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려견 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흉터 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반려견 주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 반려견의 평소 공격성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