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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면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등 어려운 용어가 쏟아지지만,사실 '보유세'라는 하나의 큰 틀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보유세란? (재산세 vs 종부세)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집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7월, 9월 반반씩 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비싼 집을 가진 분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2월 납부)-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다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부동산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1년 치 세금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매도자라면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야 올해 보유세를 안 냅니다.​.· 매수자라면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올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하루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향방이 갈립니다.매수·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잔금 일정을 체크하세요!..공시가격,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2026년 공시가격 이슈)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실거래가보다는 낮지만(현재 시세의 약 69%),재산세·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수치죠.​.· 서울 평균 18.67% 상승전국 평균(9.1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강남(26%), 성동(29%) 등 한강변 지역은 상승 폭이 어마어마합니다.반면 외곽 지역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죠​.· 종부세 대상 급증공시가격 12억을 넘는 주택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나는 아니겠지' 했던 1주택자분들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내 재산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복잡한 계산은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구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① 1단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 특례 43~45%)​·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재 주택은 60% 적용(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 적용)​.② 2단계 세율 적용 (일반 vs 1주택 특례)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맞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단,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되어 구간별로 0.05% 저렴).③ 3단계 부가세 더하기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최종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재산세 세 부담 상한 제도전년 대비 세금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 대비 105~1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3억 초과~6억 이하 110% / 6억 초과 130%)..내 종부세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단계별 계산법)① 1단계 과세표준 산정과세표준 = (전국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 / 다주택자 9억​.② 2단계 세율 적용시키기 (주택 수에 따라 차등)· 2주택 이하 : 0.5~2.7%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1.3% / 94억 이하 2.0% / 94억 초과 2.7%· 3주택 이상 : 0.5~5.0%과세표준 3억 이하 0.5% / 6억 이하 0.7% / 12억 이하 1.0% / 25억 이하 2.0% / 94억 이하 4.0% / 94억 초과 5.0%​.③ 3단계 공제 반영하기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④ 4단계 최종 납부액 계산최종 종부세 = 산출 세액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세액공제(고령/장기)​**재산세 이중과세 방지 : 이미 낸 재산세만큼은 빼줍니다...집값이 올라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하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세금 부담은 냉정한 '금융 계획'이 필요한 현실의 영역이죠.​.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서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1주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우리 집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하반기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혹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대출 한도나 추가 자금 계획에 변화가 생겨 고민이신가요?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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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6월 1일 기억하세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정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또 규제네" 하고 스크롤을 넘기기 쉽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카드는 성격이 다릅니다..개인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시장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미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2,630가구(공시가 합산 약 5조 4천억 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상 법인 수만 1,600곳이 넘습니다.."기업 부동산 규제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기업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국내 상장사들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 가액은 약 '108조 원'에 달합니다.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꽤 심각하죠..· 투자 부동산 가액 &gt; 시가총액인 법인 : 63곳· 투자 부동산 가액 &gt;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인 법인 : 159곳.63개 기업은 본업을 통해 만든 회사의 가치(시가총액)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더 높습니다.사실상 제조업인지 부동산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기업들이 부동산을 쌓아둔 이유는 명확합니다.부동산 가치 상승 → 담보 대출 → 또 다른 부동산 매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때문이에요..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시장 유통 물량은 줄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기업과 시장이 서로를 받쳐주는 구조였던 셈입니다..2014년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3배인 10.5조 원에 낙찰받자마자강남 일대 상업용 건물 호가가 폭등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대기업이 "이 지역의 가치는 이 정도다"라는 기준점을 시장에 박아버린 사건이었죠...규제가 현실화되면 벌어질 일 (4단계 충격 경로)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기업의 선택지는 하나, 바로 '매각'입니다..· 보유세 강화 → 기업 부동산 대규모 매각 압박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매물 급증 → 수요 위축공급은 갑자기 늘어나는데, 대출 규제까지 동반되면 매수 수요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가격 하락 → 담보 가치 붕괴건물과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이 잡아두고 있는 담보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금융 부실 → 신용 경색담보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이 경로는 이론이 아닙니다.우리보다 먼저 이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일본이 먼저 겪은 '잔혹사'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했습니다.너도나도 부동산을 사들이며 고점인지도 모르고 진입하던 시절이었습니다..일본 정부와 은행은부동산 투기 억제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도입· 기준금리 2%에서 6% 수준으로 단기간 인상· 토지 보유세 부담 강화.결과는 어땠을까요?기업과 개인이 동시에 부동산 매각에 나섰습니다..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는 급감했습니다.시장에는 매물만 쌓였고, 일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60~70%까지 폭락'했습니다..충격은 부동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당시 일본 은행들은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담보 가치가 무너졌고, 대규모 대출 부실이 터졌습니다.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으면서 신용 경색이 발생했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위축됐습니다.그 이후가 우리가 아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그 대가로 30년의 침체를 치른 것입니다...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중국 정부는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3대 레드라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부동산 개발업체의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중국 개발업체들은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분양 대금을 거의 전액 받아 또 다른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바로 돌려쓰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자기 자본 없이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3대 레드라인 시행으로 차입이 막히자 개발업체들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결과는 헝다, 비구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였습니다..그 충격은 은행, 신탁, 자산관리 상품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멀쩡하던 백화점이 문을 닫고 대형 건물 오피스는 공실로 넘쳐났습니다..중국은 부동산이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그만큼 충격도 컸습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의 GDP 직접 비중(약 8%)은 낮지만,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우리나라의 현재 숫자와 우리의 대응현재 기업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약 1,300조 원입니다.이 중 부동산 담보 비중을 보수적으로 30%만 잡아도 약 250조 원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여기에 부실채권(NPL)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DSR과 담보 여력 재점검내 자산에서 대출 비중이 적정한지,하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NPL(부실채권) 시장 공부시장이 흔들릴 때 우량 물건이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공부할 타이밍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묻지마 투자'는 끝났습니다.세금 부담이 큰 자산은 정리하고, 실거주나 수익성이 확실한 자산 위주로 슬림화해야 합니다...부동산은 우리 삶의 터전이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혼자 고민하며 초조해하지 마세요..보유하신 부동산의 세금 문제, 대출 연장, 혹은 향후 자금 계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언제든 세움인베스트를 찾아주세요..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함께 고민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