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강한매234
강한매234
23.08.17

소멸시효 인정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민사 소액재판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20년 9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을 2023년 8월 17일에 소송할려고 합니다

소송하고 몇달 지나서 변론기일 갖고 그다음 판결을 내리잖아요

2023년 9월 1일 이후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판결이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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