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반복적 팔로우, 좋아요 테러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인스타로 늦은 시간에 며칠에 걸쳐서 팔로우 걸었다가 끊고 다시 팔로우 걸었다가 끊고, 또 다수의 인스타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다시 누르고를 반복당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알림 소리로 괴롭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해당 계정을 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와서 그 짓거리를 반복하는데

반복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것,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제 생각에 형법 각칙상 구성요건에 해당할 거 같지는 않고, 통신매체?관련법에는 혹시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실질적 형법으로서 이런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은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는 전기통신망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상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