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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뜻한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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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튜브 악플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유튜브 관련 댓글 또한 당연히 형법및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처벌이 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페북에 본인 인증된 계정의 처벌말고, 유튜브 계정 한정으로 판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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