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관련 댓글 또한 당연히 형법및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처벌이 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페북에 본인 인증된 계정의 처벌말고, 유튜브 계정 한정으로 판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나 실제 유튜브 댓글 등으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튜브 측이나 해당 컨텐츠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