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고소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선넘는 댓글이 많은것을 볼수있는데요
유튜브는 개인정보를 절대 어떤이유에서든 넘겨주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테러조직,국제적인위협 제외)
그러나 종종 유튜브 댓글을 고소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유튜브 악플이나 댓글을 고소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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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 고소를 당해 처벌되었다는 판례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100%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처벌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