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생활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2일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라 개인 일백책 보험도없고 cctv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구요

벌금형을 받았을때 이럴때 보통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나올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적인 처벌인 것이고 민사적인 과실은 다른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보행자라서 형사 처벌이 없거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인 벌금이 내려졌다고 해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양측의 주장과 현장

사진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았을때 이럴때 보통 과실비율이 100대 0이 나올수있을까요?

: 벌금형을 받았다 하여 과실비율이 무조건 100: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의 발생 양상, 형태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고,

해당 벌금형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