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남자친구랑데이트할때 제카드로결제하고 월급받으면 준다고 하고 밀린돈이 처음엔 십단위였는데 저한텐 십단위도 컸어요 그렇게 몇십만원 못받다가 남자친구가 거의저희집에와서 자고출근했는데 어느순간 집세아깝다고 본인집을 정리했더라구요 서로다른지역살았어요 그래서 동거했는데 그럼 거기보증금은 어떻게됐냐니까 집상태가안좋아 벽지인테리어 새로해야되서 시간이걸린다고하다가 집주인이 안줘서 신고들어간상태래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왠일로 괜찮은 직장들어갔어요 타지역이라 차로 30-40분거리인데 다니다 처음저만날때부터 차에서 이상한소리가났는데 결국 차가중간에 계속멈추는 상태가와 차를 바꿔야한대요 저한테 돈빌려달라고하더라구요 제 카드 할부로 결제해주고 달마다갚겠대요 차판돈도 주고요 월급이 400-500된대서 금방갚겠다생각했는데 그회사 다니다 제가 헤어지자했다고 홧김에 그만뒀어요 근데제가 돈못받을까봐 다시잡았어요 그러다 돈을 2400만원정도 받아야되는데 이대론못받겠다싶어서 공증썼는데도 못받아서 회사압류?를 걸었는데 그회사에서 남자친구를 자르겠다해서 취하하는조건으로 지정된 월급통장으로 받는단 각서쓰고 다시 통장압류를 했어요 근데 어제월급받았는데 휴대폰 이상한사이트에서 돈따는거에 200만원을 날렸대요 저희집에서 쫒겨날까봐 저한테 돈도안주고 카카오뱅크미니금고에 넣어놨더라구요 자동차압류도 돈을 바로받을수없다는데 이번에 진짜헤어지고 그친구앞으로 돈받을수있는 신고다하고싶은데 어떤걸 걸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재 상황 정리 공증과 각서, 통장압류까지 진행하셨음에도 월급을 받자마자 도박에 사용하고 미니금고에 숨긴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지금 바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미니금고, 압류 가능한가요? 카카오뱅크도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니금고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지금 즉시 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잔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는 즉시 현금화가 어렵더라도 매각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압류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매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실 것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 미니금고 입금 내역, 공증서류, 각서,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민사 강제집행과 형사고소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여러 핑계로 갚지 않고 도박까지 한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겠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으셨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민사상 강제집행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민사상 강제집행 및 소송

작성하신 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남자친구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취하하셨던 급여 압류를 다시 진행하시고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은행 계좌와 자동차 압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하며 참고로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사기죄 고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이나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자동차 구입 등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으므로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모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증서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해 자동차와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다시 신청하세요.

답답하신 현재 상황이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