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업의 공공자전거를 무단으로 옮기면
어떤 법률에 위법한가요
원래 아파트 정문에 공공 전기자전거가 많았는데
따릉이측에서 새벽마다 저 멀리로 옮겨버리는거같아서 아침에 너무 불편한데 법적으로 사기업 물건 옮기면 문제없나요?
점유이탈죄이런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단으로 옮긴 것이 맞는지 혹은 그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