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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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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

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데, 서로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면 국민들은 누굴 믿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상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내놓아야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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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쌍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며 어느 쪽 말의 진실인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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