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산으로 쓰려고 매매한 야산에 전신주가?
집안 어르신이 선산 자리를 보던중에 지인의 소개로 괜찮아 보이는 야산을 구매했는데 그 산에 국가에서 전신주를 박아야겠다고 했다는데..... 듣기로는 전신주가 박히면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쓸 수도 없고...한다는데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신주를 세운다면 국가에서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신주 박으면 당연히 보상해줍니다. 어디서 보상 안해준다는지 모르겠네요.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으로 연락이 올것입니다. 연락없이 무단설치하면 토지사용료 청구소송하면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