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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 중국은 무조건 중국업체랑 한국업체를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 중국은 무조건 중국업체랑 한국업체를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라고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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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라우드블루입니다.
중국의 외국 투자 정책은 "중국-외국 합작법인 (Joint Venture)" 또는 "외국 투자 기업 (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 형태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작법인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각기의 자본과 기술을 출자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 투자 정책은 최근 몇 년간 외국 기업의 진출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외국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외국 투자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